中國 중산층 사회 구축 결정적인 단계 시기

구조개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즉, 중국에게 있어 2016년은 거시적인 밑그림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13·5규획’단계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13·5규획에 관한 건의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 发展的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를 통해 향후 5년간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13·5규획 요강(초안)을 마련하고 중국 국민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13·5규획을 짜는데 있어 과학적인 설계에 입각하여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중산층)사회를 수립하겠다는 주요 목표와 핵심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국가 전략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국가 중대 인프라건설 및 건설 프로젝트 및 실용적인 주요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특히나 5대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중국 경제 및 사회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끌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더욱 고차원적인 중산층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해야 한다.

둘째, 13·5규획 단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5个年 규획은 본질적으로 중국 국민의 발전을 위한 규획이며, 정부가 중국 국민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수립한 규획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및 중국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사람의 생명주기에 따라 인력자본투자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관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공공자원을 잘 활용하며, 13·5규획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 관련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 급(級)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요 공공시설 및 인프라 건설을 예로 들자면, 13·5규획 시기 동안 중국은 최소 23개 항목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는 12·5규획때의 12개 항목의 두 배에 가까운 수량이다. 한편, 이는 ‘일대일로’프로젝트 주변국가의 인프라 시설과의 연결도 가능케 하여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내 발전 잠재력을 확대시키며 중국 내 경제 단일화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세계 발전의 잠재적을 확대시켜 국제 경제와의 단일화도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여 거시정책 안정화, 산업정책 정확화, 미시정책 활성화, 개혁정책 현실화, 사회정책 기반화 등 5대 정책을 조화롭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더욱 고차원적인 발전의 각도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면 2016년에도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안정지향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 대비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5년간 GDP총량이나 1인당 GDP 모두 새로운 차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의 14.4%에서 2016년 15.5%로 증가될 것이며, 중국의 1인당 GDP도 9,0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총 인구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경제는 매년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고, 매 5년마다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13·5규획의 주요 목표를 충분히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