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對 중국 수출 쉬워진다

중국, 관대한 관세율 조정으로 자국기업 경쟁력 제고

최근 중국 정부가 수입관세 인하를 통한 ‘공급측개혁’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자오푸쥔 부연구원은 “수입소비재가 고가품 영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며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압박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도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20일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고 1차로 관세가 인하된데 이어 올해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돼 對중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중국의 잠정세율 등이 한‧중 FTA를 보완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된 잠정세율 인하폭이 50%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아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클 수 있다.

지난 12월 9일 중국 재정부에서 공개한 ‘2016년 관세 조정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적용하는 수출입 세목 수는 총 8천294개로 전년 대비 9개가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입상품 잠정세율표’에는 총 787개(HS 8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돼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실시된다.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 IT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돼 온 ITA는 지난 12월 16일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ITA 확대 협상을 마쳤으며,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지난 12월 23일에는 APTA 제4라운드 협상이 타결됐다. 이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품목 수 기준으로 28%에 대해 기존 관세율 대비 33%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올해 하반기에 발효와 관세감축이 동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으로의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증치세(통상 13%~17%)와 소비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마케팅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시장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