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범 시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발개위) 국무원, 상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

가 2016년 4월 11일 텐진, 상하이, 푸젠, 광둥 4개의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2016년 1월1일부터 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 8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적용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란 중국 내에서 투자, 경영이 금지 혹은 제한된 업종, 영역, 업무등을 국무원에서 리스트형식으로

  나열한 것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시장에 들어 올 수 있음.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는 자유무역구 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

- 이번 리스트의 초안은 모두 328항으로, 진입금지류 96항, 진입제한류 23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제조/생산/금융 등 여러가지의

  업종을 포함 함.

중국 정부 '동북진흥' 가이드라인 제시

- 2016년 4월 26일, 시진핑 지도부는 2030년까지 동북지역(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전 면적인 진흥을 실현 이라는 장기적 시간표와

  함께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동북지역 등 노 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 에서는 2020년까지 동북지역의

  산업을 첨단 수준으로 개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면진흥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북지역은 중국의 주요 중공업기지로서 동북지역은 중국 인구의 8%(1억9000만), GDP의 9%를 점유하는 중요한 지역.

- 또 석탄, 석유, 철광석과 같은 지하지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기계, 제철 산업이 발달한 에너지산업 기지.

- 동북3성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번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받고 있음.

- 정부는 중앙에서 동북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혼합소유제 개혁방식을 독려하는 한편, 행정 간소화, 민간자본

  참여 독려, 국유기업 개혁 및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예정

- 또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등 공업발달지역의 '신흥산업 공업단지' 건설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노후 공업기지의 적극적인

  변신을 유도.

- 중국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 지역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두 지역의 경제/문화적 거리를 단축.

- 그리고 이를 통해 타 지역 (산둥반도 등 환발해, 창장경제벨트, 홍콩/마카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

- 신 '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기타 국가전략과의 접목까지 시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