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신성장전략 일대일로

□ 개요

ㅇ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대륙과 그 주변 해역에 예전에 존재했던 실크로드와 같은 교류 루트를 구축하는 구상(일대일로)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을 가속. 일대일로 구상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그 구상이 대외경제관계와 국내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

□ 국내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 일대일로

ㅇ 경제 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

-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가을의 아시아 순방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창.

- 그 뒤 ①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육로로 유럽에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 ② 중국 연해부와 동남아시아 등을 맺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함께 추진한다는 ‘일대일로’ 구상으로 발전.

- 일대일로는 대외경제 관계 확대와 국내 과제의 해결을 연결하는 경제적인 전략으로서 중요시.

ㅇ 대두되는 내수 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와 폐해

- 중국은 그동안 국내 투자 주도의 성장 전략을 추진했지만, 리먼쇼크 후의 경기 부양에 따라 투자 효율이 나빠지면서 투자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름.

- 과잉 생산 설비 및 재고, 투자 주체인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증대 등을 감안하면 성장 전략의 전환은 절박한 상황.

ㅇ 신상태 하에서 신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일대일로

- 시진핑 정부는 신상태(New Normal)라 불리는 경제 정세 하에 ① 이노베이션의 환기, ② 산업구조 고도화, ③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 추진을 골자로 한 신성장전략의 구축을 목표로 함.

- 이에 힘입어 신성장 전략의 구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대일로를 추진.

□ 구체화되는 일대일로

ㅇ 비전과 액션에서 제시된 국익 추구

- 일대일로의 ‘비전과 액션’(2015년 3월 발표)에서는 비배타적이고 각국과의 협조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내수 확대와 지역 발전으로 연계할 방침을 표명.

- 2015년 들어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연장선상에서 인프라 건설용 자금 제공 시스템을 구축. 또한, 해외 산업 이전 촉진 방안을 제정하는 등 대응을 가속.

ㅇ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자금 공급 틀

- ‘비전과 액션’ 공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대일로 지역에서의 인프라 건설을 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틀 만들기도 진전.

- 중국 정부 주도 하에 실크로드 기금(400억 달러), AIIB(1,000억 달러), 중국보험투자기금(약 500억 달러)의 3가지 자금 공급 틀 창설.

ㅇ 산업-기업 간 관련조치 확충

- 정부 보도자료에서 기업용 해외 진출지원책에 주목하면 (1) 일대일로와 맞닿은 국가 지원의 중점 대상처 선정, (2) 중점 업종 대부분이 철강, 건축자재 등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한 업종, (3) 철도 등을 포함한 설비 수출뿐 아니라 운용 노하우 등으로 좁혀짐.

- 전면적인 지원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산업의 해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조치를 내놓음.

□ 결론

- 일대일로 구상은 제13차 5改年 계획(2016~2020년) 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매김할 공산이 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의 투자 팽창 재연 등의 과제 극복을 포함한 시진핑 체제에 의한 일대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