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韓中 FTA, 전자상거래로 활성화

무역금융지원, 4조8000억원으로 확대

내수 중기 3000곳 수출기업 전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열린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성과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몰을 활용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를 1조5000억원까지 키운다. 또 한-중 FTA, 정상외교, 전자상거래 등의 채널을 모두 가동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미래교역 기반을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중 FTA 발효 2년 내 양측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연내 협상을 시작해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중국인과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Freezone)으로 육성한다. 중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중 FTA 이행 기구와 정부간 고위급 채널도 운용한다.

또 정상외교를 통해 체코, 베트남 등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집중하고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 협상과 한·중미,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등 신규 FTA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를 키워 신시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작년 1조원 수준에서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 수준으로 점차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확보한다. 우선 아마존(미국), 타오바오(중국)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 국내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매칭 상담회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부터, 배송, 고객서비스(CS)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판매대행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도 지원한다. 케이블TV를 활용한 해외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 중소 전문몰 온라인 홍보 지원과 중국 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및 참여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케이세일(K-Sale) 데이 등 대규모 내수 진작 할인행사 기간 중국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광군제(11월11일) 때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위한 국내 도시첨단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현지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미리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5곳을 신규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무역협회의 오픈마켓 케이몰24(Kmall24)와 관세청의 수출신고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을 연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로드맵(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지재권, 과세기준, 보안․결제 등 규제·기술장벽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또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채택하기 위한 3국간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 위주였던 기업수출지원은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올해 4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농수산물·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 수출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고부가 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부처 합동으로 877억원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등 마케팅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또 소비재 분야 수출규제 개선과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기술, 브랜드 등 비(非) 제조분야 수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소비재 수출비중을 총수출대비 작년 5.3% 수준에서 올해 6.0%로 늘리고, 내년은 6.5%까지 비중을 높혀가기로 했다.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도 이 같은 방향으로 재편된다. 산업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교공관 등을 통해 정례적인 수출애로협의 채널도 운영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시장은 물론 이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신흥 유망시장도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도 다양한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해 애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내수기업 3000곳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수출 중소·중견기업수를 지난해 9만2000개에서 올해 9만5000개로 늘리고, 내년은 10만 개를 넘길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무역금융(2조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나 환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 3000명이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전시회 참가비용의 업체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내기 위해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정보제공과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 특화 교육과정,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강소(强小)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연구·개발(R&D) 지원에 65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시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혜택을 준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개선을 통한 자금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기초소재(철강, 석유화학 등), 정보통신(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자동차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전환이 어려운 내수기업들은 전문무역상사 등 종합상사를 통해 제품 수출을 추진한다. 또 유통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 중소·중견기업 1000곳의 제품을 입점시켜 수출 품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