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중국 인터넷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진입금지 6개 항목, 진입제한 30개 항목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는 지난 10월 21일 <인터넷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互联网市场准入负面清单> 시행 초안을 발표하고 15일간(2016.10.20.~11.4) 간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함  

 o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모바일 콜택시, 인터넷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대출(P2P)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 중 금지항목 6개, 진입제한 항목 30개가 포함됨

 o 분야별로는 ❶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❷금융업, ❸수자원·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❹제조업, ❺교통운송, 창고보관 및 우편업 ❻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❼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 크게 7개 분야가 포함됨

  - 진입 금지 분야는 ❶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❷금융업, ❸수자원·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등 3개 분야의 6개 항목임 

  - 진입제한 분야는 상기 금지 분야에서 언급된 ❶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❷금융업, ❹제조업, ❺교통운송, 창고보관 및 우편업 ❻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❼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 6개 분야의 30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