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경기침체 되살리는 '신의 한수'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혹은 ‘대처리즘’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를 살리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9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에 자극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공급 위주 경제정책’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격하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강과 석탄, 조선 등 중공업 대신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레이건 전 대통령과 대처 전 총리처럼 세금을 감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국내총생산(GDP) 6.9% 성장을 기록한 2015년 경제성장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내수 진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산층들이 원하는 양질의 소비재와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차오허핑(Cao Heping)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자국민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중산층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나가서 화장품이나 비데 등을 사오고, 성형수술을 한다. 중국 국가여유국(CNT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쓴 돈은 모두 1조1000억 위안(약 16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만일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향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공급 위주의 경제 개혁은 레이건이나 대처의 정책과는 핵심적인 측면에서 궤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은 내리겠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중국인과 외국인들이 (국영기업이 아닌)다른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많은 경제 분야에서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기간산업은 국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조선과 철도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한 국가기관에서 다른 국가기관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정도에 그치는 내용이었다. 교통과 통신, 전기 분야 등에서 대대적인 민영화를 취했던 레이건과 대처의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중국 전문 경제학자인 앤드류 폴크는 “중국이 공급 위주의 경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오래된 가방에 이름만 새로 붙이는 트릭에 지나지 않는다”며 “옛날 방식에 이름만 새로 붙인 정책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