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발효 효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유황을 비롯해 958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항공등유(9%), 고주파의료기기(4%)와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또 5779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對) 중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가 발효일인 20일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대 중국 수출 규모는 2012년 기준 684억 달러다.

이날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역시 공식 발효됐다. 세탁기(5%), 축전지(5%) 를 비롯한 2013개 품목에 대한 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없어진다. 20일과 1월 1일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 수는 뉴질랜드 1036개, 베트남 272개다.

3개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10월 기준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이날 3개 FTA 발효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증가하고 5만543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무역수지는 한해 평균 6억4100만 달러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및 단기간 2번의 관세인하에 따른 관세절감을 통해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패션ㆍ화장품ㆍ생활가전ㆍ고급식품 과 같은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