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1. 관세의 종류

 

관세는 관세의 기회에 따라, 목적에 따라, 과세방법과 근거에 따라 그 분류기준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기준	관세의종류
관세의 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수출세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재정관세,보호관세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종량세,혼합세
과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	국정관세,협정관세

 

2. 수출지원 관세제도

​

1)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징수한 과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수출자유지역

​중계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원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자유지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기술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지정된 곳을 수출자유지역이라 한다.

3) 관세동맹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차별적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관세 동맹국가들은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가 있다.